상속세 개편안 주요내용 (과세표준, 세율, 공제금액, 시행시기)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세법개정안 내용 중에서 상속세 개편안이 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개편안 주요내용으로 과세표준, 세율, 공제금액이 어떻게 변경되는지와 시행시기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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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란 가족이나 친척이 죽거나 실종되어 재산 · 기업 등을 상속받을 경우 납부하게 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상속받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고 납부해야 할 세금도 많아집니다. 현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율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세율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세율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세율 40%
• 30억원 초과: 세율 50%

 

다만, 상속세의 경우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누구나 5억 원까지는 일괄공제가 되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배우자공제로 추가 5억 원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0억 원짜라 아파트를 유산으로 남겼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관련 정리

 

 

 

상속세 개편안 주요내용 (과세표준, 세율, 공제금액)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 주요내용으로 과세표준, 세율 및 공제금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①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 ②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상속세 개편안 과세표준 및 세율

첫째,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 낮추고, 둘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완화하고, 셋째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뀌는 과세표준 및 세율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개편안 과세표준 및 세율

상속세 개편안 과세표준 및 세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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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상속세 개편안 자녀공제금액 확대

개편안의 주된 내용 중에는 중산층 ·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상속세 공제제도에는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로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1인당 (1천만원 *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 연로자 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공제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이 있습니다.

최종 공제금액은 (배우자공제 5억원) +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속세 개편안에는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상속세 공제제도와 상속세 공제제도 개편안 핵심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공제제도 및 상속세 개편안 자녀공제금액 확대

상속세 공제제도 및 개편안 자녀공제금액 확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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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안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 25억 원에 배우자 1명 · 자녀 2명인 경우의 상속세 공제금액을 예로 들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상속세 공제금액: 배우자공제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 공제
• 개편 상속세 공제금액: 배우자공제 5억원 +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10억원

 

 

상속세 개편안 시행시기

 

그렇다면,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과 상속세 개편안의 시행시기는 언제일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난 25일에 정부가 발표한 새법개정안은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세법은 국회 기재위 법안심사를 거쳐 연말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2025년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이 조정되게 됩니다. 만약,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2000년 이후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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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안 예상효과

위 설명대로 상속세 개편안이 통과된다면 예상효과로는 과세표준 조정에 해당하는 대상이 약 8만 3000명으로 예상되며, 최고세율 인하로 약 2400명이 조정된 세율을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과세표준 조정으로 5000억원, 최고세율 인하로 1조 800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예상되며 자녀공제로 약 1조 7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