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새로운 법률, 돌봄사업, 육아혜택, 청년혜택)

2024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듯 한데 벌써 절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달라지는 정책들도 많아 여러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중에서 새로운 법률, 돌봄사업, 육아혜택 및 청년혜택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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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새로운 법률

 

하반기에 시행되는 새로운 법률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에 맡겨 관리하거나, 이용자 명부를 작성해 비치하는 등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②보이스 피싱 사기 구제

오는 8월 28일부터는 보이스 피싱 사기 협박 문자만 제출해도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을 송금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해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고 해제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고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았는데 8월 28일부터는 신속한 구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 협박문자만 있어도 지급정지 푼다?!

③개 식용 금지법

올해 초 국회에서 통과된 개 식용 금지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서 3년의 유예기간을 두게 되며 본격적인 단속은 2027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④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10월 25일부터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기 위해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에 부착해야 합니다.

 

 

⑤나쁜 부모 제재 강화

9월 27일 부터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즉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만 받아도 출국금지 조치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돌봄사업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으로 돌봄사업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또한, 질병과 부상 등에 의해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최대 30일 동안 방문 돌봄,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소득수준 무관, '누구나 최대 30일 돌봄 이용 가능!?'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육아혜택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으로 육아혜택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즘 저출산 대책에 국가적인 관심이 큰 만큼, 다양한 혜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육아를 이유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 주 5시간 → 1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7월 19일부터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는 상담전화(☎1308)를 통해 전문 상담사의 도움과 보호출산제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호출산제란?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청년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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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으로 청년혜택도 있습니다. 앞으로 학자금 지원 1~5구간(중위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도 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또한, 만 34세 이하 제대군인 또는 전역 이후 3년 이내 제대군인은 자기계발 분야에서 최대 20% 할인혜택이 제공되는 '히어로즈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히어로즈 카드 발급처

 

 

 

 

하반기 달라지는 기타정책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에는 위에서 살펴본 새로운 법률 시행, 돌봄사업, 육아혜택, 청년혜택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간략히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주택임대차 신고 모바일로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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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PC로 접속하지 않고도, 주택임자차 신고를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에 사인한 자리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바일 임대차 신고

 

②인감증명서 온라인 무료 발급

9월 30일부터는 주민센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감증명서 무료발급

 

③여권발급 더 저렴하고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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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발급 비용이 3,000원 저렴해졌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앱이 아닌 민간 앱을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여권발급 비용안내

 

④오피스텔 · 빌라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오피스텔과 빌라도 실시간으로 시세 조회가 가능한 곳이라면 오는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