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결국 실패,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곤 합니다. 5월까지 임기가 만료된 21대 국회에서 개혁안 처리를 서둘렀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결국 실패한 내용과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되는 내용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최종 개혁안 2가지 도출하여 시민대표 500명의 최종 선택을 거쳐 최종안을 선택하고 수정하여 21대 국회에서 집중 논의하였으나 여당과 야당이 소득대체율 의견차이 1%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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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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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이 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현재 국민연금은 납입한 돈(보험료율 9%)보다 더 많이 받는 (소득대체율 43%)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 고령화가 심각해 지면서 돈을 낼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의 기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납입하는 돈)은 1998년 이후 26년간 단 한번도 올리지 않은 부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은 첫째, 큰 틀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의 수치만 바꾸는 모수개혁,

둘째,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전체 연금제도의 틀을 전부 새로 짜겠다는 구조개혁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조개혁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주 복잡한 일이다 보니, 최근에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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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논의 과정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과 논의 과정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정부에서 국회로

현 정부는 작년 10월 보험료율을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보험료율 · 소득대체율 등의 구체적인 수치는 제외한 채 국회로 공을 넘겨버렸습니다. 국회는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과 국민대표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②여당과 야당의 의견차 (소득대체율 1%)

여당과 야당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는 것에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여당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43%를, 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이 중요하다며 45%를 주장하였습니다.

21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안 최종 논의 과정에서 여당이 한발 물러서서 소득대체율 44%를 제안하였지만, 소득대체율 1%p 차이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1%p 때문에 연금개혁 결렬?!

 

 

③44% 절충안

소득대체율을 두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던 상황에서 지난 25일 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 힘의 소득대체율 44%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 차이로 국민연금 개혁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하고자 하였지만, 여당은 구조개혁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이에 정부도 임기종료가 임박한 21대 국회에서  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다음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재명대표 소득대체율 44% 수용

 

 

 

 

국민들의 생각

 

국민들의 생각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며 어렵게 합의에 접근한 국민연금 개혁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비판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만큼, 당장 모수개혁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구조개혁을 주장해 왔지만, 제대로 된 구조개혁안을 도출하지도 않았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여당 · 야당 · 정부협의체를 만들고 22대 국회에서 최우선 논의하자고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 목전에서 좌절!?

 

 

 

국민연금 개혁 향후 전망

 

국민연금 개혁이 어떻게 될지 향후 전망도 정리해 드리면, 22대 국회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극적으로 입을 맞춘 소득대체율에서도 다시 입장차이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 대선을 앞에 두고 국민들에게 민감한 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도 많습니다. 

 

국민의 힘 내부에서도 우선 모수개혁이라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참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최선을 다해 논의해 가야하는 부분인데 이번 개혁 실패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향후에는 더 좋은 소식이 있길 함께 기대해 봐야 하겠습니다.

 

• 국민의 힘 내부의 다양한 의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