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최종 개혁안 내용, 적용시기)

현 정부의 핵심 공약 사항으로 꾸준히 논의되어 온 국민연금 개혁안이 드디어 최종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종 개혁안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으며, 향후 적용시기(어떤 절차을 통해 확정이 되는지) 등을 팩트 위주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정부가 보험료 인상률 등 핵심이 제외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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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

국민연금을 꼭 개혁해야 하는지,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요? 우리사회의 저출산 ·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2023년에 발표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2055년으로 예상되면서 개혁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시스템으로는 향후 연금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이력

그렇다면 국민연금 개혁은 이 번이 처음일까요? 국민연금은 1988년 최초 도입 후 1998년, 2007년 이미 2차례에 걸쳐 개혁이 실시 되었습니다. 2차 국민연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춘 것이 마지막 개혁 내용입니다.

보험료율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서로 폭탄 돌리기식으로 개혁을 미루어 온 것입니다.

 

•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발표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그렇다면 금번 발표된 국민연금 최종 개혁안은 두 가지입니다. ①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을 돈)을 모두 올려서 소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자는 개혁안과 ②보험료율만 올려 연기금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자는 개혁안 두 가지 입니다.

두 가지 개혁안의 공통부분은 보험료율은 올리고,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을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확대해서 연금기금의 고갈을 각각 7, 8년 지연 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①개혁안 (소득 보장 강화)

소득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면서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현재 40%에서 50%로 올리자는 방안입니다. 소득 보장을 강화해 2022년 기준 무려 38.1%나 되는 노인빈곤율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②개혁안 (재정 안정 강화)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자는 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을 12%로 낮게 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40%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방안입니다. 연기금의 재정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방안입니다. 

작년 11월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의 개혁안보다는 보험료율 인상 폭이 낮습니다. 연금보험료를 50%씩 납부하는 직장가입자와 사용자의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후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③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이란 생애 전체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으로 돌려받는 비율을 말합니다. 즉, 현재 매월 수령하고 있는 연금액이 국민연금 가입기간(40년 기준) 월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소득대체율이 높다면 연금을 그 만큼 많이 받는 것이고, 연기금은 더 빨리 소진되는 구조입니다.

 

• 국민연금 개혁안 두 가지로 압축!?

 

 

 

  국민연금 개혁안 적용시기

그렇다면 국민연금 개혁안의 적용시기는 언제일지 궁금하시죠. 위에서 제시된 국민연금 최종 개혁안은 3월 말 500명으로 구성된 시민대표단의 토의를 거쳐 한 가지 개혁안을 선택하게 됩니다.

총 4회의 토의 과정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시민대표단의 최종 선택을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여야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입니다. 즉, 최종 개혁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얘기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비판여론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으로는 미봉책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개혁으로 연기금의 고갈 시기를 단지 7, 8년 미루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인 것이죠. 

개혁안이 토론회와 국회 의결을 거쳐 통과되더라도 기금이 소진되는 2062~2063년 기준 청년층의 보험료율이 30%에 육박하는 등 청년층의 재정 부담은 덜어주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KDI의 신연금 도입안, 관심 폭증!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월 21일 제시한 '신 · 구연금 분리 방안(신연금 도입안)'에 대한 관심도 아주 뜨겁습니다. 개혁 이전의 국민연금은 구연금으로 유지하고, 개혁 이후 연령별로 모든 보험료를 신연금으로 적립하자는 방안입니다. 관련 내용은 도입부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