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 사태 (원인, 양국 입장, 핵심 내용)

이벌 달 초(8일)에 라인야후가 네이버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라인야후 사태의 원인, 양국 입장 및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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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지분관계

라인야후의 지분관계를 살펴보면, 과거 네이버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야후재팬이 경영 통합을 결정하면서, 라인야후를 소프트뱅크의 자회사로 두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네이버가 주도하기로 합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의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라인은 여전히 기술적 부분에서 네이버에 상당한 부분 의존해오고 있습니다.

 

라인야후 지분관계 확인하기

 

 

 

 

라인야후 사태 원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라인야후 사태의 원인으로는 작년 11월에 네이버 클라우드에 보관되어 있던 일본 라인 앱 이용자의 연령, 성별, 거래처 종업원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 44만여 건이 유출되는 사고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이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이슈로 지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네어버 클라우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에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의 지분 정리를 요구했습니다. 라인야후는 시스템 운영과 보수를 네이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지분을 가진 모기업이라 라인야후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에 위탁하는 업무를 축소하겠다고 했지만, 일본 정부가 다시 행정지도를 내려 지분 변경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례적으로 동일 사안에 대해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리며서 강경하게 대처한 것입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일본정부의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일본 내 사업 영위에 있어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별도 서버에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두고,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컴퓨팅 방식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직접 서버 운영을 했지만, 최근에는 MS 등이 보유한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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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네이버로부터 독립 선언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는 지난 8일 1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네이버로부터 독립 선언과 함께 강화된 보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①기술 대체 목표

이데자와 최고경영자는 기업 내부 시스템과 네트워크 운용은 물론 서비스와 사업 영역에서도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모두 종료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거의 모든 서비스에서 네이버의 기술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7월에 상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②전원 일본인으로 이사회 구성

이와 함께, 라인야후는 신중호 대표이사 겸 CPO를 이사회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물론 이데자와 최고경영자는 이 결정을 경질로 해석하지 말아 줄것을 요청했지만, 신 CPO가 작년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인야후 이사회의 유일한 한국인 이사인 신중호 CPO가 물러나면서 향후 라인야후는 전원 일본인으로 이사회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 네이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협의?!

 

 

라인야후 사태 양국 입장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도 지분 매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하게 협의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네이버는 라인야후 사용자에게 발생한 보안 침해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라인야후 · 소프트뱅크와 함께 더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①일본 정부 입장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에 내린 자본 관계 재검토 행정지도는 경영권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의 총무상 마쓰모토 다케아키는 라인야후와 네이버의 관계와 그룹 전체의 보안 거버넌스 전반을 본질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요구였다는 입장입니다. 

라인야후 사태가 한국 정치권과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 조짐이 보이자, 일본 정부가 이를 진화하는 차원에서 보안 조처 강화가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②한국 정부 입장

한국 정부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내린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지만, 네이비거 지분 매각 압박을 느끼는 것에 유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어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지분과 사업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인야후 사태 핵심 내용은 플랫폼 안보 경쟁

 

한편으로는 이번 라인야후 사태의 핵심 내용은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플랫폼 안보 경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 24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미국 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할 우려가 있다며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 틱톡 금지법 (통과 내용, 국내외 관련주)

 

유럽연합(EU)도 올해 초 세계 최초로 디지털 시장법(DMA)을 제정하고 빅테크 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세계 각국이 자국의 데이터 보호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라인에 민감한 일본

일본에서 라인이 우리나라의 카카오톡과 같이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연계되어 단순한 메신저 이상의 의미가 있어 라인에 특히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 일본 정부입니다.

지자체의 행정업무와 연계된 라인 거버먼트는 지자체의 지진 경보 등 정보 발신, 공공요금 수납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라인의 정보 유출 사건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정보도 유출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②클라우드 보안 강화

네이버는 해외 소버린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버린 클라우드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자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 그 나라의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입니다.

 

소버린 클라우드란?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는 유럽을 중심으로 소버린 클라우드 시장을 공략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보안 문제가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네이버가 이번 라인야후 사태를 잘 마무리해야 추후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장법(DMA)

구글, 애플 및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이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