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부유세 (정의, 도입 목적, 문제점)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는 세계적인 갑부로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등이 있습니다. 아마 향후에는 글로벌 부유세 도입으로 인해 부유세를 내야 한다는 공통점이 하나 더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글로벌 부유세 도입과 관련해 뷰유세가 무엇인지? 정의, 도입 목적, 문제점 및 장점 등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내용

•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리플, 솔라나)
  
•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일자, 거래시간, 거래수수료, 관련주)
• 최저임금 차등적용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글로벌 부유세 정의

부유세란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글로벌 부유세는 전 세계의 슈퍼 리치들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유세 찬성론 vs 부정론

 

 

 

 

글로벌 부유세 도입 목적

그렇다면 글로벌 부유세의 도입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슨 이유로 전 세계 억만장자 들에게 세금을 걷자고 하는 것인지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G20의 의장국인 브라질을 포함한 4개국의 장관이 전 세계 슈퍼 리치 3,000명에게 소득의 최소 2%를 부유세를 걷자고 제안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로부터 연간 약 430조 원에 이르는 세금을 걷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금액을 기후위기 · 빈곤퇴치 · 불평등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 부자들이 더 큰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죠.

 

①탄소 배출량과 책임

전 세계 1%에 해당하는 슈퍼 리치들의 탄소 배출량이 소득 하위 2/3에 해당하는 인구 전체의 탄소 배출량에 이릅니다. 부자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탄소 배출 기업, 화석 연료 기업 등에 투자하면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되었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에 대해 부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 소득상위 10% 세계 탄소 절반 배출

②소득 불평등 문제 책임

코로나19 이후 약 3년여 시간 동안 소득 불평등 문제는 더욱 심각해 졌습니다. 세계 5대 부자의 자산은 2배 이상 늘었지만, 전 세계 약 50억 명의 사람들은 더 빈곤해 졌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대기업들도 해당 기간 많이 성장했지만, 대부분의 수익은 대주주인 부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약 8억 명의 노동자들은 물가상승폭이 임금 상승보다 커서 더 빈곤해 졌습니다. 이러한 소득 불평든 문제에 부자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부유세 도입 배경

 

글로벌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는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유세를 걷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평범한 노동자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더 내라는 것입니다.

 

①수익에 비해 적은 세금

클릭 시 확대됩니다

 

부자들의 경우 수익에 비해 적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세금이 적은 나라로 주소지를 옮기거나 유령회사 등을 이용해 세금을 피하거나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세율에 비해 전 세계 억만장자 2700명이 실제 납부한 세금의 비율(실효세율)은 0~0.6% 밖에 되지 않습니다.

 

②노동자보다 적은 세금

부자들의 경우 적은 월급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평범한 노동자들보다도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70~198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400명의 실효세율은 40~50%대였는데, 지금은 2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세율로 따지면 24%를 세금으로 내는 소득 하위 50%보다 세금을 훨씬 적게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부유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부자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세금을 피하지 못하도록 전 세계적으로 부유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최소한의 소득세도 내지않는 억만장자?!

 

 

 

글로벌 부유세 문제점

 

글로벌 부유세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글로벌 부유세가 도입되면 부자들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투자를 기피하거나 부유세가 없는 이웃경쟁국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저축하기 보다는 빚을 늘려 소비하는 행태가 확산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투자 감소로 경제가 위축되어 실업자가 늘고, 서민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해외로 자본이 유출되거나,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 원칙이 왜곡된다는 이유로 부유세는 점차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G20 국가들은 가다오는 6월 회의에서 부유세 도입을 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말 부유세가 도입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와 비슷한 '억만장자세'를 도입하려다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글로벌 부유세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G20 의장국인 브라질을 포함해 독일, 프랑스,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글로벌 부유세 도입을 지지하고 있지만, 미국 재무부 장관 재닛 옐런은 슈퍼 리치에 대한 글로벌 부유세 부과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