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시민대표 최종선택 결과, 확정시기)

현재 국민연금의 재원은 2055년 고갈이 예상되어 이후 국민연금의 수급이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안 최종 2안 중에서 시민대표 500명의 최종선택 결과와 확정시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선정한 시민대표 500명이 지난 3월 11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해 발표한 국민연금 최종 개혁안 1안과 2안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투표 대상이 된 국민연금 최종 개혁안 1안과 2안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대표 500명의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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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나이가 들거나, 아파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할 때 나라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입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 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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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혁안, 시민대표 최종선택 결과

 

국민연금 개혁안 최종 1안과 2안 중, 시민대표 500명의 최종선택 결과는 무엇일지 매우 궁금하실 텐데요. 발표된 최종 투표 결과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1안 (소득보장형)

1안 소득보장형의 내용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재 9%에서 13%로 4%p 올리고, 소득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40%에서 50%로 함께 올려서 '더 내고 더 받자'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1안이 선택되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은 2062년으로 현재보다 약 7년 정도 늦춰지게 됩니다. 

 

 

②2안 (재정안정형), 찬성 42.6%

2안 재정안정형의 내용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재 9%에서 12%로 3%p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더 내고 지금처럼 받자'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2안이 선택되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은 2063년으로 약 8년 정도 늦춰지게 됩니다.

 

 

시민대표 500명이 1안과 2안을 두고 4번의 토론을 진행한 결과, 1안 (소득보장형)은 56% 찬성, 2안 (재정안정형)은 42.6%가 찬성하였습니다. 1안인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한 결과입니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문제로 더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으로 노후 소득 보장이 얼마나 될지도 함께 생각한 결과로 보입니다. 현재 2030세대는 노후에 국민연금을 월 평균 66만 원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금액을 더 늘여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 국민연금 시민들의 선택, '더 내고 더 받자'

 

 

 

  국민연금 개혁안, 최종 1안으로 확정?

그렇다면, 이번 시민대표 500명의 선택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이 최종 1안으로 확정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이번 시민대표의 결론을 참고하여 실제 법안을 만들게 됩니다. 시민대표 500명의 선택 결과를 조금더 깊이 보면, 1안이 조금더 우세할 뿐 1안 56%, 2안 42.6%로 의견 대립이 팽팽합니다.

 

 

①1안 찬성

1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올라야 연금으로 노후 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OECD 노인빈곤율 1위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소득보장을 못하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②1안 찬성할 수 없어

1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더 받게 되면, 그 만큼 적자폭도 커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적자가 늘어나면 결국 정부에서 돈으로 매꿔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1안으로 통과되면 보험료율(내는 돈)은 당장 오르지만, 받는 돈이 오르는 효과는 국민연금의 수령 시점이 되어야 체감할 수 있는 것도 반대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 '더 내고 더 받자!' 공론화 조사 결과, 21대 국회 통과 미지수

 

 

  국민연금 개혁안 최종 확정시점

 

여기까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혁안 최종 1안과 2안에 대한 시민대표 500명의 최종 선택 결과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민대표의 선택이 반영된 국미연금 개혁안 최종 확정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이번 21대 국회의 임기가 5월 말까지입니다. 해당 법안을 만들고 의결하여 통과시키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보입니다. 국민의 힘은 재정 안정이 우선이라는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보장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어 논의가 쉽게 끝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