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부동산 대책 (그린벨트 해제, 재개발·재건축,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정부는 지난 8일 공급 확대에 포커스를 맞춘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과연 이번 발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이번 발표로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8.8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등의 내용을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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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부동산 대책, ①서울 그린벨트 해제

 

정부는 공급 확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 중에서도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서울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입니다. 서울과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호 가량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해둔 녹지지대를 뜻합니다.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및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오는 11월에 발표 예정이지만, 유력 후보지를 두고 벌써 시장은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수서동과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과 양재동, 송파구 방이동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을 막기 위해 서울 전지역 그린벨트에 대해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토지거러허가구역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또는 건물을 거래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투기 수요로 인해 땅값이 급등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이 지정됩니다.

 

그린벨트 해제 유력후보지

 

 

 

8.8 부동산 대책, ②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이번에 발표된 8.8 부동산 대책에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촉진법' 제정을 추진해 서울 내 37만 가구에 대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시간 소요가 많은 사업 절차를 개선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가량 단축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3년간 30%P 올리고, 임대주택 공급 의무는 줄여 사업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30% 상향

 

건축물의 높이 제한, 아파트 동 간 간격 제한 등의 규제도 완화합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 중 일부를 부과 징수하고 있는 재건축부담금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용적률

용적률이란, 건물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건축물을 높게 건설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투자 수익이 높아지게 됩니다.

 

재개발·재건축 촉진법

 

 

 

 

8.8 부동산 대책, ③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8.8 부동산 대책중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빌라,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해서 아파트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정책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년 간 정부가 11만 호의 신축 빌라를 매입해 공공임대 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서울에 있는 비아파트의 경우, 공급 정상화가 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입자가 6년간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한 후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제도도 도입합니다. 11만 호 중에서 2만 1천호 이상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아파트 공공매입 확대

 

 

 

8.8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응

이번에 발표된 8.8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응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급 확대 기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반응과,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정적 반응 등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공급 확대 긍정적

최근 건설비용 폭등으로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 정책은 의미가 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특히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통해 전세가격 상승을 막고,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②그린벨트 해제 비판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 보금자리주택을 연상하게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강남 세곡동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6,600호 가량의 주택이 공급되었지만,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 이후 2~3배까지 급등하면서 집값 안정화에 실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정책도 개발 이익을 누리려는 소수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린벨트 해제 주택공급, 5~6년 후 분양가능?!'

③너무 오래 걸려

하지만, 이번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당장 치솟고 있는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러지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차관은 그린벨트 해제 이후 분양까지 5~6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들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과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