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발표 내용, 폐지 시기, 이후 전망)

혹시 예전에 휴대폰 구매할 때 '공짜폰'이라는 말 자주 들었던 기억이 나시나요? 이번에 정부가 단통법 폐지 발표를 하면서 추억 속 공짜폰을 다시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공짜폰 황금시대를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는 통신사 상관없이 어떤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가도 공짜폰 광고를 흔히 볼 수 있었고, 보조금도 몇십만 원을 받고 휴대폰을 거의 공짜로 구매하곤 했었으니까요. 이번 글에서는 단통법이 무엇인지와 단통법 폐지, 발표 내용, 폐지 시기 및 시행효과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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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이란?

단통법이란 2014년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약자로,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심해지면서 정부가 "우리가 정한 보조금 금액보다 더 많이 주지 마?"하고 정한 법입니다.

 

 

  단통법 시행 이유

그렇다면, 정부는 왜 단통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시행한 것인지 단통법 시행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①보조금 정보를 선점하는 사람만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는 불공평한 상황을 해결하고,

②불필요한 보조금 경쟁보다는 요금 ·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 시행 결과

2014년 정부가 단통법을 시행하였음에도 결과는 예상한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단통법 시행 결과부터 살펴보면,

 

 

①여전한 불법 보조금, 불평등 심화

단통법 시행 이후로도 불법 보조금은 사라지지 않았고, 되려 일부 고객에게만 보조금을 제공하는 대리점까지 등장했습니다. 정보를 잘 아는 이들은 예전처럼 보조금 혜택을 누리고, 일반 소비자는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매하게 된 것이죠.

 

 

②소비자 불만 심화

단통법 시행 당시 정부는 통신비가 내려갈 거라고 자신했지만, 시행 이후 통신비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게다가 서비스 품질 논란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단통법 시행으로 사람들이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이동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을 하지 않게 되자, 이동통신사들은 더 이상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사 3사(SK, KT, LG)를 제외한 모두가 손해가 되는 상황이 되자, 사람들은 이럴 바에는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늘어났고, 정부가 이걸 수용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단통법 10년인데, '불법 보조금 여전?!'

 

 

 

  단통법 폐지 (발표 내용, 폐지 시기)

그럼 이제 정말 정부의 단통법 폐지 발표 내용대로 되는 걸까요? 단통법 폐지 시기는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으로, 실제 폐지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통법 폐지 전 이통사 간 경쟁에 미리 불을 붙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용을 고시 하였습니다. 

 

발표 내용 핵심은 번호이동을 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보조금을 더 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동통신사 대표들과 통신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 단통법 시행령 개정, '지원금 최대 50만 원까지!?'

 

 

  단통법 폐지 이후 전망, '공짜폰? 황금시대?!'

정부의 판단대로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후 전망이 밝기만 한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회의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①이동통신사 간 경쟁 의문

그 간 정부의 여러 대책에도 움직이지 않던 이동통신사 3사가 단통법 폐지로 인해 예전처럼 경쟁을 시작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삼성 · 애플 등 제조사에서 이동통신사에 제공하던 판매장려금이 줄어들었고, 신규 가입자 자체가 감소하여 경쟁을 부추길 만한 요인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②위기의 알뜰폰

이동통신사 대표 3사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들이 결국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추측도 많습니다. 유심 요금제 중심의 알뜰폰 사업자들은 보조금 경쟁에 뛰어들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알뜰폰 통신사가 제공해 오던 초저가 요금제도 사라질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통법 폐지와 함께 단말기 유통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완전자급제 대안으로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