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신·구연금 분리 방안, 이대로 확정?!'

최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신·구연금으로 분리하자는 새로운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신·구연금 분리 개혁 방안과 왜 이런 제안이 나왔는지 이유와 문제점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소득이 끊어지거나 질병으로 돈을 못 벌게 되더라도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라면, 소득이 있을 때 나라에 납부한 보험료를 나중에 국민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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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라 함은 사람들이 낸 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안전한 곳에 기금 운영을 통해 쌓아두고 있다가 수급요건이 갖추어 지면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이유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기금이 점점 바닥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돈 내고 연금 못 받으면 어떡하지?"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①이대로면 30년 후 기금 바닥날 수도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키워드로 저출산 · 고령화가 있습니다. 저출산 · 고령화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민연금이 개혁없이 이대로 간다면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바닥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떨어지면 바닥나는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②보험료 더 올려야

국민연금 위기론 속에서 "이대로는 안 돼!"하고 국민연금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 (연금개혁) 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나가는 비율(=보험료율, 현재 9%)을 더 올려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연금의 현재 지급 수준을 보장하려면 보험료율을 무려 35%까지 올려야 한다고 하니 상상만해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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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혁, '신·구연금 분리 방안'

 

국민연금의 현재 지급 수준을 미래세대에 보장하려면 보험료율을 무려 35%까지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나 아직 젊은데 왜 연금 보험료를 그렇게 많이 내야 해?' 하는 불만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의 개혁 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신·구연금 분리 개혁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신·구연금 분리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①신·구연금 분리 방안(새대별로 기금 따로 운영)

신·구연금 분리 방안은 세대별로 보험료를 모으는 기금을 따로 만들고, 연금도 여기서 세대마다 따로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신연금) 기존에는 모든 국민이 하나의 기금을 공유하고 젊은 세대의 보험료로 윗세대의 연금을 부담하는 형태 였는데 이를 막자는 내용입니다.

 

 

②부족한 기금은 나랏돈으로 채우자

이렇게 연금제도를 바꾸면, 앞으로 모든 국민의 보험료는 신연금 기금으로 들어가고 구연금 기금에는 보험료가 더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존에 쌓인 구연금의 기금으로는 연금을 다 줄 순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금은 정부의 재정으로 채우자는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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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혁, 신·구연금 분리 방안 문제점

언뜻 괜찮은 제안으로도 보이지만, 몇 가지 걱정스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살펴보자면,

 

 

①이럴 거면 국민연금 왜 가입해?

신연금으로 바꿔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존 연금제도는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연금은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를 낸 만큼 돌려받는 다면 시중에 여러 보험들과 다를 게 전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②세금 납입 부담스러워

구연금에 모자란 돈을 채워넣기 위해 나랏돈이 약 609조 원 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즉 세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대에게 당장 큰 세금 부담을 주게 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개혁이 시급한 문제라고 하고 있고, 어떻게 바뀌게 될지 국민적 관심도 매우 큰 사안입니다. 하지만, 연금 제도를 바꾸기 전에 일단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지적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