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대 이유, ②전공의 대체 왜 반대할까?!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하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와 이에 따른 의료계의 반대,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적 관심인 듯 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의대 정원이 확대되어 의대 증원이 이루어지면 의료적으로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대체 왜? 의료계와 전공의는 나서서 반대 하는지? 반대 이유가 매우 궁금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의대 증원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 드렸다면, 오늘은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면서까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팩트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대하며 업무를 멈추고 파업한지 벌써 일주일도 넘었습니다. 전공의는 대체 누구인지, 그들은 왜? 반대 하는지 이유가 아직까지 머리속에 물음표로 남아 있어 좀 더 상세하게 짚어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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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대체 누구?

우선 전공의가 대체 누구인지? 뭐하는 사람들인지? 이것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①전공의 vs 전문의(전임의, 개원의)

전공의란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다음,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주로 상급 종합병원 등에서 일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의미합니다. 수련 기간을 거쳐서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전문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의가 되고 난 후에 종합병원에 그대로 남아서 진료와 연구를 병행하는 의사를 전임의라고 하며, 자기 병원을 차리는 전문의는 개원의라고 합니다.

 

 

②수련 기간(1년의 인턴과정 + 3~4년의 레지던트 과정)

전공의들은 대게 종합병원에서 1년의 인턴과정과 3~4년의 레지던트 수련 기간을 거쳐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의 진료를 배우게 됩니다. 교수 · 전임의의 수술에 참관하여 어시스트하거나 환자 상태를 체크하는 등의 보조를 하게  됩니다. 배우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의나 개원의에 비해 연봉이 낮습니다.

 

 

③힘든 업무 환경

전공의는 전문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줘도 되니 병원 입장에서는 전문의보다 전공의를 쓰려는 상황입니다. 빅5 병원(서울대 · 삼성서울병원 · 세브란스 · 서울성모 · 서울아산)의 전체 인력의 30~40%가 전공의 입니다. 수련 기간이라는 것 때문에 병원에서 일도 많이 맡기게 되고, 그렇다 보니 전공의가 없으면 병원이 올 스톱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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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파업 이유

그렇다면, 전공의는 대체 왜 의대 증원에 반대하여 파업하고 있는지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전공의의 파업 이유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때문이며, 이 것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란 내과 ·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필수의료 의사가 상당수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말합니다. 여기에 의대 정원 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들이 지적하는 정책들을 보면,

 

 

①전공의 일을 줄이겠다

병원에 전문의의 비중을 늘려서 전공의의 일을 줄이겠다는 부분입니다. 전문의를 더 뽑아서 전공의의 일을 줄이는 병원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가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②의료수가 상향 조정

필수의료의 낮은 의료수가를 상향 조정해서 의사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실시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위험하거나 어려우 수술의 수가나, 1세 미만인 아동의 입원 수가를 상향 조정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의료수가란?

의료서비스를 받은 환자가 낸 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주는 돈을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진료 항목마다 수가가 정해져 있어서 초과되는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③혼합진료 금지

진료를 받을 때 급여 진료 항목과 비급여 진료 항목을 동시에 받는 것을 혼합진료라고 하며, 이것을 금지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혼합진료의 경우에는 급여진료 항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급여진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물리치료 등이 해당됩니다.

 

ⓑ비급여 진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100%를 부담하는 진료 항목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도수치료가 해당되며, 실손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의대 증원 반대 이유, '대체 왜 반대할까?!'

 

 

 

  의대 증원 반대 이유

앞에서 설명드린 전공의 현실과,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따른 전공의 파업 등을 종합하여 의대 증원 반대 이유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의도가 수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의 경우, 병원이 가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가 많은 분야(성형외과 등)일수록 개원의의 소득이 높습니다. 혼합진료를 금지하게 되면 개원의의 소득이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전공의들이 생각하기에는 개원의 하지 말고 종합병원 · 필수의료에 남도록 유도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②정책 효과 의문?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전공의의 일은 실제 줄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종합병원에 전공의의 일을 줄이라고 하면서 전문의를 더 늘리라는 정책이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소아 · 청소년과의 일부 의료수가를 올린다고 해도 소용없을 거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로, 정부가 입원 의료수가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던 1세 미만 환자는 소아 · 청소년과 전체 입원 환자의 5% 수준 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과 전공의와 의료계의 의대 증원 반대 갈등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 보게 되면 훨씬 복잡해 지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해 환자 감소, 의사의 평균 연령 증가 등 많은 문제들이 예상되기에 서로 공감을 나누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맺음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