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배정 확정, '전국 대학별 의대 증원 배정 결과?!'

최근 엄청난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의료계의 의대 증원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원 인원 2,000명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 배정 확정으로 최종 입장을 분명히 하며, 전국 대학별 의대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공의 파업에 이어 의대 교수진까지 사직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거센 상황이지만, 정부는 2024년 3월 20일 의대 증원 배정 결과를 최종 발표하면서 반발에 대못을 박았습니다.따라서, 각 대학에서는 증원된 인원을 반영하여 5월까지 새로운 입시 모집 요강을 최종 발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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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반대 이유, ②전공의 대체 왜 반대할까?!

 

 

  의대 증원 배정 확정

정부가 의료계의 의대 증원 반대 입장을 수용거부하며, 신속하게 대학별 의대 증원 배정을 확정해 버렸습니다. 즉, 의대 증원을 사실상 마무리 해버렸습니다. 현재 의료 환경에서 정치적 손익에 따른 협상과 타협은 모두 국민의 피해로 직결된다는 인식이 바탕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지역 ·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의대 증원(의대 정원 확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다음주 사직서를 내겠다는 것에도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집단 사직을 예고한 교수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보다 대화 참여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증원 배정 확정으로 협상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 의대 증원 이유, ①지역의료 현실 및 문제점?!'

 

 

  전국 대학별 의대 증원 배정 결과

정부가 이번에 확정하여 발표한 전국 대학별 최종 의대 증원 배정 결과를 살펴보면, 증원 인원 2,000명 중 1,639명(82%)이 비수도권 의대로, 361명(18%)이 수도권 의대로 최종 배정되었습니다. 단, 서울의 경우 단 한 명도 증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2%가 증원된 비수도권에서는 특히 지역거점 국립대에 집중 증원 되었습니다.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충북대 등의 의대 정원이 200명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충북대는 기존 의대 정원의 4배 규모가 되었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 집중 증원을 통해 이 곳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의 핵심축으로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늘어난 의대 정원을 지역내 인내를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지역내 근무조건으로 전형)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정주 여건을 향상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소재의 의대에 단 한 명도 증원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의사의 수도권 쏠림을 막겠다는 의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원 총 인원 중 18%만을 경기와 인천 소재 의대에 배정했습니다. 

 

• PA 간호사 뜻 및 업무범위 (PA 간호사 역할, 업무범위 확대 효과)

 

 

 

  의료계 강력반발

정부가 의료계(전공의, 의대 교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의사단체와 교수들은 최종 의대 증원 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며 최후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휴학계와 사직서를 내고 떠난 15,000명을 포기하면 의대 증원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3월 25일 집단사직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고, 동맹휴학을 결의한 의대생들은 올해 바로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군 휴학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교육생의 67%를 1년이라는 초단기간에 증원하고 배분도 충분한 논의 없이 몇 주 만에 결정하는 이런 정책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다며 대한민국 현대의학의 기반을 흔들어 의사 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은 "증원이 이루어지면 학생들은 해부용 시신이 부족해 실습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형식적인 실습을 돌면서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정치적 이득을 얻기위한 수작이라며 비판하는 모습입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집단행동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학별 최종 입시 모집 요강 확정까지는 험난

정부가 증원된 인원에 대해 대학별 최종 배정을 확정하였지만, 향후 대학별로 입시 모집 요강을 개편, 확정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남았습니다. 학칙과 입시 모집 요강 개편과정에서 교수들의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