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이유, ①지역의료 현실 및 문제점 때문?!'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와 이에 따른 의료계의 반대,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적 관심인 듯 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의대 정원이 확대되어 의대 증원이 이루어지면 의료적으로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따른 전공의 파업과 의료계의 반발이 못마땅하게 비춰집니다.

하지만, 이런 불만과 함께 대체 왜? 의료계와 전공의는 나서서 반대 하는지? 반대 이유가 매우 궁금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두 편의 글을 통해 정부가 ①의대 증원을 하는 이유와, 이에 대해 ②의료계와 전공의가 파업을 하면서까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팩트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대체 의대 증원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부터 천천히 살펴 보겠습니다. 현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로 필수 의료와 함께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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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반대 이유, ②전공의 반대 이유?!

 

 

  의대 증원 이유 (지역의료 현실)

대체, 지역의료의 현실이 어떻길래 의대 증원을 한다는 것인지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의 지역의료 현실을 보면,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환자의 감소, 환자가 줄어드니 지역에서 일하겠다는 의사도 함께 감소하고 있으며, 병원 또한 환자 감소로 지속적인 적자로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①환자 감소

지역의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 환자가 꾸준히 내방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병원을 유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산부인과를 살펴보면 운영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분만실 운영을 위해서는 1년에 500건 정도의 분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국 분만실 457곳 중에서 500건 이상의 분만이 이루어지는 곳은 단 166곳 정도 입니다.

 

 

②의사 부족

현실이 이렇다 보니 지역에서 일하겠다는 의사도 점점 감소하여 부족한 현실입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1.77명에서 2.18명으로 증가 하였는데, 의사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서울과 가장 적은 경북 지역의 차이는 1.42명에서 2.08명으로 더 크게 벌어져 버렸습니다.

 

 

③병원 폐업

지역에 위치한 종합병원마저도 하나둘씩 폐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적자 때문에 지역민이 10만 명이 넘는 경남 양산의 종합병원과 경북 성주의 응급실이 사라졌습니다. 이 외에도 최소 30분 거리에 응급실이 위치하지 않은 지역이 2022년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의 약 40%나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의료에서 환자 감소, 의사 부족, 병원 폐업 등이 더 가속화되어 위태로워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의료에 가야 할 인력이 다른 곳으로 빠지는 일도 더욱 가속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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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5 병원의 수도권 분원 짓기

빅5 병원(연세 세브란스 · 서울대 · 서울성모 · 서울아산 · 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들은 수도권에 분원을 지으며 가뜩이나 불이 난 지역의료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①수도권에 집중되는 병원

현재 빅 5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들은 수도권 곳곳에 분원을 짓고 있습니다. 2028년 이후에는 수도권에 11개 종합병원이 지어지게 되며, 최소 6600개의 병상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만 약 3,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②의사 수도권 쏠림 심화

안그래도 수도권에 종합병원이 몰려 있는데, 분원까지 수도권에 다 짓고 있으니, 향후에는 수도권 종합병원으로 의사 · 환자 쏠림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종합병원에 부족한 인력을 채우려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는 의대 증원과 종합병원 분원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수도권에 분원을 지을 수 있도록 실컷 승인해주고 나서,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에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날선 비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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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지역의사 지원 정책

정부는 지역의료의 부족한 의사를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①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 지역인재전형 선발

의대 · 지자체 · 의대생이 계약을 통해 장학금과 수련비용을 지원 받는 대신 해당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일하게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역 의대가 그 지역의 중 ·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을 뽑는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도 기존의 40%에서 60%까지 상향할 계획입니다.

 

 

②지역수가(취약 지역 의료수가↑)

필수적인 의료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의료수가를 높게 적용하는 '지역수가'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 장비 등 인프라 개선을 지원할 '지역의료발전기금' 생성도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점 및 대책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 계획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가 없을거란 부정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①의대 증원 문제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를 해당 지역에 묶어 놓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입학 정원의 60% 이상을 해당 지역 인재로 선발하려고 계획한 의대가 7곳 밖에 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역수가를 얼마나 높일 것인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어떻게 어떤 규모로 마련할지 정해진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부정적인 시각을 키우는 부분입니다.

 

 

②의대 증원 문제점과 대책

시민단체에서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의 제도를 다시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의대 증원 만으로는 의사들이 지역의료 보다는 돈을 더 잘 벌기 위한 분야(피부, 미용 등)에 쏠리는 현상을 피할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지역의사제
비수도권 의대생 중의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졸업 이후에 일정 기간 해당 지역 병원에서만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의대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국가가 직접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대학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공공의대 졸업생의 경우 10년 동안 공공병원 의무복무 방안을 제안한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