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신청 수급자 급증 이유?!'

최근 국민연금의 조기노령연금 신청 증가와 이로인한 수급자 급증으로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수급자 수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팩트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인 만큼 조기노령연금에 대해 중요성, 수급자 증가, 신청 이유, 축소 및 폐지 등 내용을 세분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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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란 법정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적정한 소득을 벌지 못할 때 소득을 대체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99년 조기 퇴직으로 인해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까지 소득이 적거나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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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노령연금 중요성

조기노령연금이 가지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국민연금(노령연금) 노후소득 보장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 중인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흔히, 노령연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출생률 하락과 노인 인구 비율 증가 등 고령화로 인해 사회 안전망인 국민연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②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증가

국민연금을 원래 수령 시점보다 앞당겨서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80만 명을 넘어서 조기노령연금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수급개시연령은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가입자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③조기노령연금 문제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자 증가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약화한다는 지적입니다. 노령연금을 일찍 수령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받는 총 연금액은 감액되어 노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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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증가

핵심은, 현재 시점에서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①조기노령연금 받으면 손해

노령연금을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총액이 6%씩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수급 시기를 1년 앞당기면 원래 받게 될 총 연금의 94%를 받게 되고, 2년 앞당기면 88%를, 최대 5년 앞당기면 70%만 받게 됩니다.

현재 정부의 국고채 금리와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3%대 임을 감안하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장기적으로 노후소득에 큰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 입니다.

 

②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증가 추세

조기노령연금 신청시 연금 감액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수급자의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총 수급자가 지난 4월 8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2025년에는 107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노령연금 vs 조기노령연금 vs 연기연금) 수령액 비교

 

 

 조기노령연금 신청 이유

연금액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생계비 부족

손해를 감수하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생계비 마련입니다. 갑작스런 실직, 부도,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 비자발적 이유로 소득이 없어진 사람들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이 늦춰져서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해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한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②경제적으로 유리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여유있는 생활을 시작하려는 의도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증가했습니다. 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걱정, 등으로 인해 한시라도 빨리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③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최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작년 9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연 2,000만 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연금 수급액을 줄여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피하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지키려는 이유에서 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조기노령연금 축소 폐지

조기노령연금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축소 및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낮은 사람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기에 수급자 간 양극화 초래도 발생할 수 있겠죠.

 

①조기노령연금 폐지 여부

조기노령연금 제도는 조기퇴직 후 생활고를 겪거나 빈곤 상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일부 계층에게 사회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퇴직 후 빈곤 위험 예방 및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기본 목적에도 적절해서 쉽게 폐지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②조기노령연금 축소 보완

하지만, 해외 여러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조기노령연금 자격 요건이 낮아 비교적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준 소득, 가입 기간 등 자격 허들을 높여 조기노령연금 신청 대상자를 줄이는 등 적절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