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개편안 (재정 건전화, 지불제도 개혁, 취약계층 지원)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 중 하나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2차 종합계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개편안에 포함된 재정 건전화, 지불제도 개혁, 취약계층 지원 내용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개편안이 이대로 확정될 지는 아직은 두고봐야 하겠지만, 우리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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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개편안

이번에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개편안은 재정 건전화 방안, 지불제도 개혁 방안,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의 핵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은 꾸준히 보험 적용 대상 범위를 늘리고 환자 본인의 비용(본인부담률)을 낮추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의 구조가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해 변화되면서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화가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얼마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개편안인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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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건전화 방안

국민건강보험 개편안 중 재정 건전화 방안의 핵심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보험료율 인상

국민건강보험의 수입 확대 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월급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만 부과가 가능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이 7.09% 수준으로 상한선인 8%에 근접한 상황이기에, 법적 상한선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②병원 이용 횟수에 따른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병원 이용 횟수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들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연간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사람은 본인부담률을 현재 20%에서 90%까지 높이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물리치료도 1개 기관에서 1일 1회 초과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③건강 바우처 지원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

의료 이용이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는 추가 혜택으로 전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건보료)의 10%,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로 건강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Guide Line은 현재 나온게 없지만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우선 시행될 예정입니다. 

 

 

④The 건강보험 앱 제공 (과도한 이용↓) 

또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The 건강보험' 앱을 제공하여 분기마다 1회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 일수, 본인부담금 및 건보 급여비용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The 건강보험 앱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네이버를 통해서도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과도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줄이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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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제도 개혁안

국민건강보험 개편안 중 지불제도 개혁안의 핵심 내용도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행위별 수가제 개혁

국민건강보험의 지출 건전화를 위해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개혁합니다. 상대가치  · 환산지수를 연계해서 고평가된 항목의 수가는 동결하고, 저평가된 필수 의료 항목은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행위별 수가제

행위별 수가제는 제공된 진료 행위마다 항목별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과잉 진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괄수가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받은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7개 질병군에 관련된 질환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치료 품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치 · 환산지수

행위별 수가는 보통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에 각종 가산율을 적용해 산출됩니다. 여기서 상대가치점수란 의료 행위 간의 상대적 점수를 말합니다. 환산지수는 상대가치 단위 점수 당 비용을 의미합니다.

 

 

②공공정책수가 도입

필수 의료에 대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행위별 수가제로는 보상이 힘든 지역 의료 격차나 의료 행위의 위험도 등을 보상하려는 의도입니다.

 

 

③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함께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의료 행위의 양보다는 질,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④신포괄수가제 확대 적용

신포괄수가제도 확대하여 적용됩니다. 신포괄수가제란 포괄수가제와 행위별 수가제를 섞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는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부담하는 포괄수가제로 하고, 수술 등은 행위별 수가제로 보상하는 형태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안

국민건강보험 개편안 중 취약계층 지원안의 핵심 내용도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소아당뇨 지원

소아당뇨 지원 내용도 발표가 되었으며, 소아 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 관리기기를 제공하고 교육 및 상담을 연 8회 제공에서 12회 제공으로 늘립니다. 인슐린 자동주입기 지원으로 본인 부담금 381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②건강생활실천지원금 대상자 확대

건강위험군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신체활동, 본인 스스로 혈압 측정, 당뇨 측정 등을 할 때마다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③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강화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건보료 체납 시 혜택 제한 금액 기준도 3배 이상 상향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