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정책 (대학생 장학금 3종, 도약계좌,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산지원)

현 정부가 청년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며, 다양한 2024년 청년 지원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이 번에 확대되는 청년 지원정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팩트 중심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55개나 되는 2024년 청년 지원정책 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정책들 위주로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학생 장학금 3종 세트, 돈 모아 집사는 걸 도와주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산 부담을 줄여주는 출산지원 등이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내용

• 소상공인 지원정책 (2024년), '모르면 나만 손해?!'

 

 

  대학생 장학금 지원 3종 세트

 

첫 번째로 안내드릴 내용은 대학생 장학금 지원 3종 세트의 등장입니다. 결론부터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국가장학금 확대

더 많은 청년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전체 대학생 200만 명 중에서 100만 명 정도가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50만 명까지 받을 수 있도록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②근로장학금 확대

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에 대한 대가로 근로장학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12만 명이 근로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지원 대상을 2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③주거장학금 신설

주거장학금이란 항목을 신설하여 높은 월세 · 기숙사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주거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도로 운영합니다. 원래 살던 지역을 떠나 타 지역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돈 모으고 집 사는 걸 지원)

두 번째로 정부는 청년들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정책으로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등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저축 (가입조건, 전환, 금리혜택, 대출연계)

 

 

①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좀 더 빨리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원래는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2022년 1인 가구 기준 4200만 원)인 청년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가입 대상을 중위 250%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2022년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약 5,800만 원이 되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②공공주택 공급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또한, 청년들이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올해 중 공공주택 6만 1000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청년들에게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이 청약에 당첨이 될 경우, 2%대 낮은 금리로 분양 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산 부담을 줄여주는 출산지원

심각한 저출산 위기 탈출을 위해 청년들의 출산 부담을 줄여주는 출산지원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출산지원금 세금 면제,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등이 있습니다.

 

 

①출산지원금 세금 비과세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러 기업들도 출산지원금 등을 지급하며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을 경우 최대 월 20만 원까지만 세금을 감면해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만 6세 이하 자녀 가구 기준)

이렇게 세금 문제 때문에 출산지원금을 받아도 부담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 했습니다. 출산 후 2년간 최대 2번,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금을 비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②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청년 가정을 대상으로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상대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제공하고, 그 돈을 나중에 상대로부터 직접 받아 내겠다는 정책입니다. 

이처럼, 오늘은 2024년 청년 지원정책 중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진짜 이렇게 해 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고,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올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지만, 꼭 실현되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