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정책(2024년), '모르면 나만 손해!?'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 대상 민생 토론회 등을 거쳐 소상공인과 중소 · 벤처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통한 예상 지원 대상자가 최대 12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2024년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해 정리해 보시고 빠짐없이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내용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 전환 & 신청 방법 총정리!?’

 

 

  소상공인 지원정책, ①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 요금을 특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달 언급했던 2024년 1분기 내 전기요금 지원 발표를 확정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일괄 지원되는 정책은 아닙니다. 아래의 세부 지원 대상과 내용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차이

 

 

 

 

전기요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등은 2월 1일부터 접수하여 내달 초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냉난방기와 냉장고 등 전자제품의 경우 보다 고효율의 기구로 구매 또는 교체하는 경우 비용을 40%까지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 '초간단 신청방법!?'

 

 

 

 

  소상공인 지원정책, ②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 이자 환급

 

7%이상의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중·신용자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 10년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이 3월 26일부터 지원될 예정입니다.

대환대출을 통한 금리 완화에 더해 취약 소상공인 등에 해당될 경우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도 3월 29일부터 지원될 예정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주었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대폭 늘어납니다. 상승폭은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약 14만 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③전통시장 상권 부활

전통시장 상권 부활을 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지난 해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가맹점 신규 지정을 통해 가맹점도 25만개 정도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상권 기획자 제도 시범 운영 및 지역 상권 브랜드 개발 등에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여 지자체와 민간 등이 함께 지역 상권을 되살리도는 부분에도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④행정처분 완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나이를 속여 술 ·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으로 인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3가지 법(청소년보호법 · 식품위생법 · 담배사업법) 시행령도 개정이 됩니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 또는 협박 등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으로 확인이 된다면 행정 처분을 면제하고, 현행 과도한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나간 2023년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특히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정부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통해 서서히 회복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