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논란, 대체 뭐가 문제?!'

최근 금융 분야 최고 히트 상품인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규제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오늘은 대체 뭐가 문제여서 규제를 하려는 것인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에 관해 장점, 문제점, 나이 제한 등에 관해 팩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목돈이 없어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줘 서민의 주거 사다리로 불리기도 합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청년, 신혼부부 계층을 위해 빌린 돈을 50년 동안 나누어 갚는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선보였습니다. 이게 히트를 쳐서 올해에는 각 은행 등도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출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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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장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천천히 돈을 나누어 갚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줄어 대출이 좀 쉬워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택담보대출은 10~30년 짜리 만기가 가장 긴 상품이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장점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월 상환액 부담 감소

같은 금액의 돈을 대출 받아도 더 오랫동안 나눠서 갚으니 당장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대출금 상환이 미루어지는 만큼 전체 이자는 불어나게 되는 점은 감수해야 합니다.

 

②대출 한도 증가

대출의 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든 만큼 대출 한도는 늘어나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지금 버는 돈에 비해 빚 갚는 데 쓰는 돈의 비율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대출 한도를 규제(DSR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출 기간을 50년까지 쭉 늘리면 월 상환액이 줄어드니까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함께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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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제점

그렇다면 현재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도나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 돈을 빌리다 보니 가계 대출이 너무 많이 늘었다는 점 입니다.

이렇게 대출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금융시장은 불안해집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집 사는 거 도와주는 것이지, 대출 풀로 땡기라는 건 아니야." 이런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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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나이 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나이로 제한하는 것은 왜 일까요? 중장년층의 경우 청년층에 비해 일 할 수 있는 날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장기 대출을 받게 되면 돈을 끝까지 갚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며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①누가 50년을 갚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라도 50년 동안 대출을 갚을 사람은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다수는 주담대로 집을 구입한 뒤, 평균 7년 정도 후에 집값이 오르면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기 때문입니다. 50년 주담대를 받는 것은 월 상환액을 줄여 DSR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죠. 이에 나이로 주담대 자격을 나누는 것은 차별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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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부가 나서서 50년을 홍보해놓고!

50년 만기 주담대는 정부가 앞장서 출시한 상품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놓고는 가계 대출이 문제가 되니 갑자기 말을 바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중장년층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해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했는데 은행들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③50년은 말이 안돼!

이와는 반대로 50년 만기와 같은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만기가 너무 길어 돈을 못 갚을 위험이 크고, 금융시장을 더 혼란시킨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런 이유로 만기와 상환 기간을 다르게 적용해 매달 상환액 부담은 줄여주고, 대출금은 너무 늦지 않게 갚도록 하는 변형 상품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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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관해 장점, 문제점, 나이 제한 이유와 이에 대한 비판적 의견까지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50년 주담대, DSR 규제 등에 관해 조금 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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