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원인 대책, '저출산 대책 수준 경악?!'

요즘 언론 매체를 보다 보면 저출산에 대한 원인과 대책 등을 놓고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출산의 다양한 원인과 현 정부의 저출산 대책 등에 대해 팩트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합계출산율 통계와 각종 출산율 순위 통계를 보다보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것 내용 같은데요. 과연 우리나라는 인구소멸의 길을 향하고 있는 걸까? 우리나라 완전히 망한 걸까?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더라구요. 몇 일 전에는 세계적으로 봐도 유독 낮기로 유명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또 바닥을 뚫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합계출산율

저출산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합계 출산율에 대한 정의부터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기(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아이를 몇 명 낳을지를 추정한 값입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2021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명의 가임기 여성에게서 1명의 아이가 채 태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합계출산율 수치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즉 OECD 회원국 중에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인 나라가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2021년 기준 OECD 평균 1.58명)

 

• 2021년 합계출산율 0.81명 또 추락! '집, 일, 나이 때문?!'

안그래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8이란 사실과 더불어 한 외국 전문가의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이정도로 낮은 수치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라는 말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면 2023년 현재 시점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 수준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상반기 比 하반기에 더 적은 아이들이 출생하므로 이 상황이라면 합계출산율은 0.6명대 진입이 현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 2023년 출산율 0.6명대 추락 위기!?

 

 우리나라 년도별 출생아 수 추이

저출산의 영향이 가장 크겠지만 출생아 수도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1970년에 100만 명을 넘던 출생아 수가 2002년 49만 명 수준, 2022년 25만 명에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25만 명 이하로 내려간 건 통계가 작성된 이래로 52년 만에 최저라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

저출산 문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면 국가의 경제는 힘을 잃게 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태어나는 사람 수가 줄면 돈을 벌고 쓰는 경제활동 인구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가 되어 국가 경제가 힘을 잃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부양해야 하는 노령 인구는 많아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출산 원인

저출산에 대한 원인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중이지만 왜 이렇게 심각해지기만 하는 걸까요? 통계청의 발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보면,

 

• 저출산, 통계로 살펴보는 청년의 의식변화!!

 

①결혼 출산 기피

저출산 원인으로 청년의 결혼과 출산 기피현상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청년은 3명 중 1명 수준(36.4%) 이라고 하며, 결혼해도 굳이 아이는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율도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53.5%)

 

②일 육아 병행 부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말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육아휴직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한다거나, 출산 후 여성들이 자신의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력단절 때문입니다.  

 

③불공평한 가사분담

가사노동에 대한 분담이 잘 되지 않는 것도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청년의 84.4%는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실제로 불공평한 가사분담 부부가 58.7%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출산 대책

저출산 원인은 대부분 다 아는 사실들임에도, 정부는 왜 저출산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걸까요? 현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었죠.

 

• 현 정부 저출산 대책, '2자녀도 다자녀! 난임휴가 6일! 초6까지 근로시간 단축!'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려보면, 틀에 박힌 저출산 대책으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즉, 새로운 시도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①비혼 출산 허용

정부 발표 내년도 예산안에는 2년 이내 임신·출산 가구에 주택을 공급하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혼 유무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죠. 즉, 결혼보다 출산에 초점을 맞춘 과감한 접근이라는 평가입니다.

 

•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7만 가구 공급'

 

②저출산 극복 유럽 정책 연구

저출산 대책에 매년 수십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되지만 정책에 기본적인 사례 분석도 제대로 안 된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따라서 최근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극복에 성공한 유럽의 나라들에 대한 정책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했다니 다행입니다.

 

• 스웨덴·독일의 저출산 해법!! "비결은?!"

 

③구조적 불평등 해소

여러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결혼, 출산을 꺼리는 구조적 불평등(성차별, 육아부담)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성평등 정책을 저출산 정책으로 연결하여 효과를 본 다른 나라와 달리, 현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서는 성평등이 아예 실종되어 있습니다.

 

 총정리

 

오늘은 저출산에 대해 합계출산율, 출생아 수, 원인, 대책 등을 함께 살펴 보았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특정한 범위에서만 감소한다면 향후 어떤 시점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은 분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정책과 사회 구조적 변화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은 맺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