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류수 분석 리포트?!'
일본은 지난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인근 앞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했으며, 벌써 오염수 방류 10일째가 되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파괴된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바다에 방류하는 이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국내 상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팩트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이유
일본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영토 내에서 처리하지 않고 바다에 방류하는지 이유가 궁금하실텐데요. 후쿠시마 오염수는 현재까지 132만 톤이 쌓여 있으며, 지금도 하루에 140톤씩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를 2050년까지 향후 30년 간 바다에 버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오염수는 저장 탱크에 보관 중입니다. 하지만 공간적 제약으로 땅에 묻는 방법 등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바다에 버리는 게 가장 저렴해서 자꾸 바다에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는 방류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재 상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현재 상황은 어떤지도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①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처리 데이터 공개(일별)
일본 정부는 2023년 총 3만 1200톤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달 동안은 매일 원전 주변 바다를 분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처리 데이터 결과를 자체 발표한다고 합니다.
방류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삼중수소 등 데이터가 "모두 정상 범위"라고 밝혔고, 일본 수산청도 원전 근처 바다의 생선에 든 삼중수소 농도 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②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
중국은 모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소비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수산업에 타격이 예상되는 일본에서는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중이지만, 중국은 "동의 없이 방류를 밀어 붙인 너네 책임이야"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어민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도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③국내 수산업계 소비감소 걱정
국내 수산업계에서도 수산물의 소비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산업계는 코로나19 때처럼 정부 차원의 손실보상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아직 손실 규모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보다는 어민 지원 예산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④시민단체 방류 중단 촉구
지난 26일 서울에서는 시민단체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90여 개 시민단체와 4개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요구했고,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내 상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우리나라 국내 상황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부, 야당, 국민, 수산업계의 입장은 어떨지 궁금하실텐데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정부입장 "문제없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과학적·기술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본과 합의로 오염수 방류 감시 체계를 확보했고, 계획가 다르게 진행된다면 즉각 방류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전문가가 후쿠시마 현장의 IAEA 사무소에 정지적으로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②야당입장 "비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긴급 총회를 열고 일본을 규탄하고, '일본의 결정에 우리 정부가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향후 다른 야당, 시민단체와 연합해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③국민입장 '85%국민 반대'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5월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입장은 응답자의 85%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였습니다. 지난 6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8%가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오염을 걱정하였습니다.
④수산업계입장 "걱정된다"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걱정이 큰 사안인 만큼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뚝 떨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산업계에서는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를 열어 정부에 직접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향후 전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향후 전망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①수산물 수입 규제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지금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게 정부가 동의했으니 수입 규제를 풀라는 일본 정부의 압박도 점점 거세질 것이 예상됩니다.
얼마전 유럽연합·노르웨이 등이 수입 규제를 없애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중국 등 7곳만 남은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늘리고, 원산지 표시 점검에 나설 거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 동의와 수입 규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중이지만, 방어논리가 부족해 향후 어떻게 될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②한일관계, 최소 30년 방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는 최소 30년에 걸쳐 방류가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 이런 장기간의 오염수 방류가 한일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도 오염수는 매일 생기고 있어 방류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일본과 협의하며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지켜만 봐야 하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약 1만 회 이상의 자료검토, 800여 회의 현장방문이 필요할 거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일 갈등이 다시 점화될 수도 있을거 같네요.
③해양 오염
해양 오염성에 관한 전문가들의 입장은 삼중수소는 제거되지 않으며, 사고 원전의 오염수 방류가 전세계적으로 사상 처음이기에 생태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없다는 우려의 시선이 강합니다. 오염성에 대한 걱정이 불러올 소비나 일자리에 대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참고]삼중수소: 체내에 유입되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한 방사성 물질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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