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진행상황, 지급시기, 예산)

지난 4월 총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사항으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린 내용으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진행상황과 지급시기 및 예산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지원금을 기다리고 계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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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공약 배경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공약 배경에는 자영업자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생계 유지를 위해 대출을 많이 늘린 상황인데 이제는 갚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①자영업자 어려움 시작은 코로나19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컸습니다. 이때 정부는 지원을 해주기 보다는 대출을 유도하면서 자영업자들은 대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②고물가 · 고금리로 부담가중

코로나19로 전 세계는 재난지원금을 풀었습니다. 시장에 돈이 풀리자 물가는 당연히 많이 올랐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사람들은 지갑을 닫게 되고 경제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리를 올리며 물가상승을 억제하려 했습니다.

 

• 고물가 속 '줄폐업'에 고심하는 자영업자?!

 

여기서 자영업자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것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잡히지 않아 사람들은 지갑도 닫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영업자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죠.

 

③빚은 늘고, 이젠 돌려막기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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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코로나19 전 약 738조원에서 현재 약 1112조원 규모로 1.5배나 증가했습니다. 위의 상황들로 인해 연체 대출액도 빠르게 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낸 사람을 '다중채무자'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2명 중에서 1명이 다중채무자인 상황입니다. 이들이 빌린 돈은 개인사업자 전체 대출금액의 62% 수준이라 합니다. 이들은 한도까지 대출한 상황으로 돈을 더 빌리기도 어려워 돌려막기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④기후위기로 과일 · 채소 가격 상승

정부의 금리 인상 정책으로 물가가 잡혀야 하는데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로 과일 · 채소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식당)는 힘들게 매출을 올려도 원가 상승으로 이윤을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 고물가에 자영업자는 웁니다, '차라리 금리인상을!?'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진행상황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약사항으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공표되었습니다.

이후, 4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참패를 당한 대통령의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진행상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더불어민주당 입장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전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지역상품권으로 하자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게에 돈을 써야, 자영업자에게 돈이 흘러가고, 그 돈으로 대출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주장합니다. 제22대 국회에서 다른 야당과 손을 잡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22대국회 민생지원금 입법추진

 

②정부 입장

현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금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돈을 풀면 물가가 따라 오르게 되는데, 아직 물가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면 그 동안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를 유지한 것이 의미없어 진다는 입장입니다.

 

③한국은행 입장

한국은행은 장기적으로 빚 부담을 줄여주는 걸 지원하는 방식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빚을 갚지 못하면 은행에 위기가 발생하고, 경제는 줄줄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④전문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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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전문가들은 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은 대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더욱 적극적인 파산제도 시행으로 빚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자영업자 채무조정 시급, '저금리 대출 확대는 임시방편?!'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기 및 예산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시기 및 예산에 관해서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지급시기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문제는 제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예정으로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시기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②예산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13조원 규모로, 민주당은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0조가 넘는 국가예산 중에서 지금 같이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13조원을 푸는 것은 무리한 부분이 아님을 강조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