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폐지 후 10년 지금은?! / 역사 속 오늘의 사건(2023.2.3.)

"2023년 2월 3일 역사 속 오늘의 사건(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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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감, 대한민국 사상 최초 변호사 파업
▶2016년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발생
▶2009년 일본의 활화산 아사마 산이 폭발

▶2005년 헌법 재판소, 호주제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6:3의 의견으로 “호주제는 헌법불합치” 결정

-호주제 2006년 폐지- 개인별 신분 등록제로 대체

-호주제? 사실 성씨는 모계를 따르는게 더 과학적일 수 있어?!

 

▶1997년 국제 방송 교류 재단, 외국어 전용 방송 아리랑텔레비전(채널 50) 개국, 북한, 이례적으로 국제 사회에 식량 지원 요청
▶1990년 상공부, 과도하게 임금 인상한 기업을 정책 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
▶1989년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네르가 파라과이의 대통령직에서 물러남
▶1989년 대한 항공기 폭파범 김현희,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1982년 서울시 경찰청, 통행 금지 해제 후 첫 야간 우범 단속에서 1만 1,679명 연행, 296명 구속
▶1981년 전두환·레이건 미국 대통령 정상 회담, 주한 미군 철수 계획 백지화 등 14개항 공동 성명
▶1970년 전국 10개 도시에서 무시험 중학 입학 추첨 실시
▶1967년 영화 감독 유현목, 〈반공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
▶1966년 조선 왕조 마지막 황후 순정 효황후(1894~1966) 사망
▶1962년 박정희 최고 회의 의장, 국교 정상화 전 일본의 민간투자 문호 개방 언명
▶1956년 한국·미국, 원자력 협정 조인
▶1946년 광복군 500여 명, 중국에서 환국
▶1942년 일본 제국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는 죠세이 탄광에서 해수 유입사고가 발생해 조선인 노동자 183명이 희생
▶1940년 조선총독부, 식산국과 각 도청에 물가 조절과 설치하여 침략 전쟁 물자 보장 강화, 경성부, 호적과에 창씨 상담소 설치
▶1939년 조선총독부, 경무국에 방호과 신설
▶1923년 일제, 〈문관 임용령〉에 따라 중학교·고등보통학교·사범학교·전문학교에 교원 배치 결정
▶1910년 이용구, 일본 신문 〈동양일보〉에 「한일 합방의 의의」 글 발표
▶1907년 하와이 이주 한인들, 올라에거 국민공동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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