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판결! 그럼 양심 입증 방법은?? / 역사 속 오늘의 사건(2022.11.01)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판결! 그럼 양심 입증 방법은??

 

 

 

"2022년 10월 31일 역사 속 오늘의 사건(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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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법원이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도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
▶2010년 경부고속선 완전 개통일. 신경주역, 울산역, 김천구미역, 오송역 영업 시작
▶2007년 부산 지방 검찰청, 현직 국세청장으로는 처음으로 전군표 국세청장 소환 조사
▶2006년 행정자치부, 각 지방 자치 단체에 한·미 자유 무역 협정 반대 시민 단체에는 정부 보조금 지원 중단할 것 공문 발송, 승려 지율, 경부 고속 철도 터널 공사 방해 혐의로 징역 6월·집행 유예 2년 선고
▶2004년 한국군, 6·25 전쟁 후 처음으로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 경비 임무 수행
▶1999년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 서명 명단 공개
▶1995년 〈초등학교 교육 과정 개정안〉 발표, 국민학교 정규 교과로 영어 신설 등
▶1979년 서울시, 도시 가스 값 50% 인상
▶1978년 서울시 분뇨 처리 시설 능력 부족으로 수거량의 20%가 한강에 흘러내려 인천 앞바다까지 오염
▶1968년 납북 후 귀항한 어부 299명, 반공법 위반 혐의로 모두 경북 도경에 입건됨
▶1965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 『고요한 돈강』 번역 출판 금지
▶1948년 김구, 미소 양군 철퇴·남북 총선거 실시 담화
▶1946년 북조선 중앙은행, 발권 은행으로 새로 발족
▶1945년 군정 법령 위반자에 대한 군정 재판 제도 실시
▶1940년 흥아·대륙호 열차, 부산·북경 운행(38시간 40분 소요)
▶1931년 동아일보사, 월간 종합지 『신동아』 창간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박은식(1859~1925), 상해에서 사망
▶1909년 창경궁에 동물·식물원 설치하고, 창경원으로 개칭, 통감부, 법부 폐지·사법청 개청
▶1908년 최남선, 최초의 월간 종합지 『소년』 창간
▶1906년 이인직·이해조 등, 최초의 소년 잡지 『소년 한반도』 창간
▶1905년 일제, 일본과 동일한 〈도량형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