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주택연금 가입신청, 3분이면 가능?!'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는 노인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고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주택연금의 특징, 가입조건, 가입비용, 신청방법, 월지급금 예시, 압류방지 전용계좌 등에 대해 팩트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전통적인 부동산 선호 현상과,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자녀 세대를 위한 상속 등의 목적으로 인해 주택연금이 별로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성장 기조와 자녀 세대에 기대고 싶지 않은 부모 세대의 인식 전환, 주택 가격의 침제 등이 겹치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주택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신청자가 정한 기간동안 매월 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특징

연금은 평생 혹은 정해진 기간(확정기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감액없이 지급됩니다. 연금 수령자가 모두 사망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했던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각하여 그 시점까지 연금으로 지급했던 돈을 상계합니다.

 

연금수령액이 집 값을 초과하더라고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집값이 남을 경우 상속인에게 차액을 지급합니다. 저당권 설정 시 등록세나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등과 같은 세금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용 시에는 가입주택이 5억 원 이하일 경우 재산세 25%를 감면받으며 대출이자비용에 대해서도 연간 200만 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이란? 사전설명 영상! (2023.10월 개정사항 반영)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으로는 가입연령, 주택보유수, 대상주택, 거주요건, 채무관계자 자격 등이 있습니다.

 

①가입연령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②주택보유수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여야 합니다.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대상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

 

④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⑤채무관계자 자격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조하다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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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가입비용

주택연금 가입시 비용은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가 있습니다. 가입 시 직접내는 비용은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포함) 등이 있습니다. 단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필요시 감정평가수수료가 지원됩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신청방법은 인터넷 가입신청도 가능하며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최초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인터넷 가입신청

 

• 인터넷 가입신청 → 공사 직원 연락 받기 → 신청내용 확인 및 심사 진행
• 주택연금 가입신청은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주택연금설명서 & 체크리스트 필히 확인
• 성년후견제도 이용 시 인터넷 가입신청 불가 → 소재지 관할지사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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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연금지급액 결정 요인

주택연금 가입 시에 주택을 담보로 매월 받으실 연금지급액의 결정 요인으로는 ①소유주택가격 ②가입 시점의 연령 두 가지입니다. 이 두가지 요인에 따라서 연금지금액이 최종 결정됩니다.

 

①주택가격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한국주택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 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를 적용합니다.

 

②가입자 연령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며, 연령이 낮을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연금지급액 결정 요인 공개?!'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주택연금에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의 형태와, 담보 가격별로 월지급금 예시입니다. 사실 이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에요. 아래 파일을 통해 상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①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일반주택)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일반주택_담보가격별 예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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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노인복지주택)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노인복지주택_담보가격별 예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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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주거목적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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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지킴이통장 (압류방지 전용계좌)

주택연금지킴이통장이란 무엇일까요? 이 통장은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에서 최저생계비에 해당되는 금액(185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며, 입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노후에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하게 해주는 압류방지 주택연금 전용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주택연금 통장이 압류되면  한 푼도 받지 못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