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검수완박 개정법률안 시행, '검수완박 대체 뭐지? 1분 요약'

 "역사 속 오늘의(9/10일자) 사건"

▶2022년 소위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

•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 앞둔 검찰 직접수가 개시 범위 확대!!
• 검수완박 개정법률안 시행, '대체 무슨 내용? 1분 요약'

 

▶2021년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란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하면서 윤석열을 피의자로 명시
▶2020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철도공단으로 기관명을 변경
▶2016년 김포 상가건물 공사현장 화재 사고 발생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신정아 비호 의혹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 사표 수리, 작곡가 고 윤이상 선생의 부인 이수자 여사, 40년 만에 모국 방문
▶2006년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친일 반민족 행위자 후손 보유 토지 34만 1,897㎡ 조사 시작
▶2002년 스위스가 유엔에 가입
▶1994년 참여 민주 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 연대 출범
▶1990년 헌법 재판소, 가정 보호 위해 간통죄 존속 합헌 결정
▶1988년 한국 공해 추방 운동 연합 결성
▶1988년 변월수 사건이 일어남
▶1986년 올림픽대교 건설 등 한강 종합 개발 사업 4년 만에 완료
▶1977년 카터 미 대통령, 미 의회에서 주한 미군의 철군 계획 강행 방침 천명
▶1971년 북악터널 개통

▶1958년 독립운동가 조소앙(1887~1958) 사망

• 독립운동가 조소앙 3.1절 기념사 육성, '복원 성공'
• 조소앙 선생 '대한독립선언서' 육필 초고 최초 공개本

 

▶1946년 한글날, 공휴일로 결정
▶1945년 일본군, 인천에서 미 성조기에 발포하고 한국인 13명 살해
▶1938년 평양에서 장로교 총회 개최, 신사 참배 결의
▶1929년 일제, 조선 박람회 개막
▶1919년 신임 총독 사이토[齊藤實], 문화 정책 공포
▶1910년 『매천야록』의 저자 황현(1855~1910), 경술국치에 분개, 자결 순국
▶1900년 용산 전환국, 백동화 주조 시작
▶1886년 [음]미 선교사 스크랜턴, 병원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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